공무원임용령 검찰·공소청 명칭 등 개정
검찰 관련 명칭과 임용권 위임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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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명칭과 임용권 위임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무원임용령에서 검찰 관련 명칭이 '검찰'에서 '검사사무'로, 검찰총장과 검사장 포함 기관 명칭에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장관이 고위공무원 이상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 대상 기관에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공 안전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직렬 명칭 중 '검찰'이 '형사법무'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