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관세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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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관세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존의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관련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관세사법 시행령 내 검찰청 관련 조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