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제한 관련 기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검사 관련 규정에서 적용되는 법령 명칭이 바뀌었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제한 대상 확인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비위 조사 및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한 범위도 공소청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