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 명칭이 기존의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각급 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확정사건 처리 등 관련 조문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이 모두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송수행자 지정 시 산하 기관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