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소송 수행자 지정, 지정대리인 권한, 송달 대상, 권한 위임 등 조항에서 기존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장 등의 명칭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국가소송 절차에서 관련 기관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