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수사기관의 자동차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의 자동차와 형 집행 목적의 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