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직무, 하부조직 명칭, 감사 및 조사 대상, 검찰국 명칭과 업무 내용, 공무원 정원 충원 대상 등이 모두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검사사무 관련 행정과 지휘·감독 업무도 '검찰'에서 '공소청' 및 '검사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