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대변인 밑 홍보담당관의 직급에서 검찰수사서기관이 제외되고,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직급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검찰청 관련 명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 명칭과 감사 대상 기관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형사사법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검찰 관련 업무 명칭도 '검사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과장 직급과 정원도 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