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시행령 검사 명칭 변경
검사 관련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검사 관련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검사 관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었던 구인·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 신청 관할 기관 명칭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직군 중 검찰사무직이 형사법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 관련 조항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