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심사위원회 설치 지역과 위원장 임명 주체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신청 및 긴급구인서 승인 절차에서 관할 기관 명칭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절차와 기관 명칭이 일관되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