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용어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건축물 및 부지에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뿐 아니라 수소에너지 설비도 관련 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