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세무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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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세무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존의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관련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제14조의3제2항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개정은 관련 기관 명칭 변경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반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