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환기관 변경
소환 기관 명칭을 법원·검찰에서 법원·공소청으로 변경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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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기관 명칭을 법원·검찰에서 법원·공소청으로 변경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2호에서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되는 국가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 법원, 공소청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검찰' 대신 '공소청'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