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의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수의사가 심리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아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인도적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지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비 지원 절차도 신설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하던 권한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