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의 장에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제출, 의견 조회, 승인 요청 등 관련 절차에서 검사도 포함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 발급 시 관할 의견 제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