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반영
지방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조항 신설·변경
통합방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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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조항 신설·변경
통합방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지명 수사관을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권한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