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공표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제 재검토 절차와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여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절차와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지원과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