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행정심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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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행정심판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와 제5조제6호에서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