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법원과 검찰청 간 통지 대상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명확히 포함하였고,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관할 법원을 담당 검사 관서 소재지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공익법무관 근무처를 구체화하였으며, 법정기간 연장 시 거리 산정 대상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하였습니다. 체포영장 관련 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참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서 기재사항과 취소방식, 영상녹화물·녹음물 열람·등사, 피해자 의견 청취 관련 조항 등 여러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