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검역소장 명칭, 예방접종, 격리기간 등 일부 조항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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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 명칭, 예방접종, 격리기간 등 일부 조항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1.30
검역법 시행규칙에서 검역소장을 국립검역소장으로 명확히 하고, 입항 전 선원 교대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조항은 문장 정리만 이루어졌고, 간이 진료시설 지정 시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페스트 격리 기간이 6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감염병 통보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선박위생 증명서 신청 서류가 구체화되고,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책임자가 질병대응센터장으로 조정되는 등 일부 절차와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