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감독자 등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고, 소극행정과 수당 부정 수령 비위 사건도 징계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징계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