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징계령에서 수사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제8조의3제2호에서는 기존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고, 관련 수사 자료 및 협의 대상 기관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퇴직 희망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요청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