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시행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에 '검찰청'으로 명시된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 세분화, 장부 작성 및 보존, 소송수행 승인, 상소절차, 소송비용 지급 및 정산, 사건기록 송부, 임의변제상황 보고 등 여러 조항에서 검찰청 관련 표현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관련 권한도 공소청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