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요양기관이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선별급여 실시조건과 자료 제출 방식이 적정의료이용기준과 연계된 전자 시스템 운영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향을 미치며,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의료이용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정보 오류 시 정정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 설치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확인대상요양급여 선정과 시스템 운영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고시하고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