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
군검찰부 사건 송치 및 수사 촉탁 절차를 확대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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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부 사건 송치 및 수사 촉탁 절차를 확대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사건 송치 및 수사 촉탁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군검찰부와 검찰청 검사 간 송치 및 수사 촉탁이 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서식과 보고 절차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으며, 체포영장 집행 지휘 촉탁과 소재수사 통보 대상 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