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수사기관 확대
비위조사 및 수사기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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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조사 및 수사기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서 비위조사 및 수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 한정되었던 수사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희망자의 징계사유 확인 시 확인 대상 기관도 확대되어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비위조사 및 수사 관련 절차에서 더 많은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