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시행규칙 명칭 변경
서식 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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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제15호의2,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서식 내 '○○지방검찰청', '○○검찰청 검사장' 등의 표현이 '○○지방공소청', '○○공소청장'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법률 시행규칙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