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감독관 직무 수행과 관할 구역, 출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용어와 표현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출입·검사 계획 수립과 보고 절차, 피의자 구속 및 재해 보고 절차 등에서 표현을 통일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감독관증 발급과 반납 절차도 지방해양항만관청 명칭 변경에 맞춰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