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시행규칙 개정
경찰서 서류 제출 범위에서 검찰 제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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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서류 제출 범위에서 검찰 제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제출해야 하는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의 제출 주체가 경찰관서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검찰 또는 경찰관서에서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찰이 제외되고 경찰관서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