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조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추가되었고, 정보 제공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