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서 고발 및 수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발 대상자의 고발장은 관할 경찰서에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관할 검찰청이나 그 지청에 제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명확히 포함되고, 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 및 징계 절차의 통보와 진행에 관한 절차가 구체화되고 경찰 중심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