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이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지급 대상 직급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직급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치안총감, 치안정감, 경무관 등 직급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직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