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법률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법률과 설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