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채취 승인기관 명칭 변경
조직 채취 승인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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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채취 승인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조직 채취를 위한 승인 기관 명칭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진료 담당 의료인이 사망 원인과 무관하고 시기 상실 우려가 있을 때 유족 동의와 승인 하에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