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이라는 명칭을 지방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관련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