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체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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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체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공포 2026.05.12 → 시행 2026.11.13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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