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센터의 업무만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 운영을 일정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 내용 등을 관보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조항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위탁 업무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