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치장 관련 소방시설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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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관련 소방시설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차원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별표 2와 별표 4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유치장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