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을 필요할 때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표 6의3에 따라 공급 대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공공주택사업자나 임차인이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점은 유지되지만, 문구가 다듬어졌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 지역개발사업 중 특정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