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보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대상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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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대상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기존에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도 통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소청의 경우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도 통보 시점에 포함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