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된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그리고 보상금 지급사무 위임 대상 기관 명칭이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