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수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통지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했고, 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집행 제한 시점과 관련 기관의 통보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자 조사 시 배상신청 고지 의무도 검사까지 포함하여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