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지급 주체 변경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주체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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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및 지급 주체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지급 절차의 주체가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 접수, 심사, 지급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 가지급 요청 및 지급 유예 관련 업무가 지방공소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작성 및 송부 절차도 동일하게 지방공소청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