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영장청구 기관 변경
영장 청구 의뢰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영장 청구 의뢰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6조에서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기관이 기존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 의뢰를 받은 기관도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영장 청구 절차와 관련된 기관 명칭을 수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