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정원 변경
법무부 위원 정원 중 서기관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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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 정원 중 서기관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법무부 소속 위원 중 서기관의 자격 요건이 '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외 위원 정원과 직급 구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개정은 법무부 위원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