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유치허가신청 관할 검사 명칭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사안 관련 사건기록 송부 기관 명칭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관련 기관 명칭을 최신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