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 형사소송법상 청구기각 사유가 더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검사의 심사신청 주체가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