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부분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치서류, 보고, 통보, 자료 이송, 조사 촉탁, 조사기록 보존 등 관련 절차에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명시됩니다. 또한 관련 규칙 준용 조항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 절차나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명칭과 소관 기관 명칭이 일괄 수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