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소청명칭 변경
지방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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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명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등 관련 명칭을 지방공소청, 공소청차장검사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심의회 구성, 관할, 감사, 형사조정위원 임면 및 기피 신청 절차 등에서 지방검찰청 관련 표현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등 직위 명칭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