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위촉 권한 등 관련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회부 대상 사건을 수사 중인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